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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maeul-gibonbeop) 프로토타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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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마을-자치-경제 통합 기본법(입법 추진 중). 상향식 마을계획의 법적 근거. 6부처 분절 극복 의제. ※ 영문은 근사치. 마을-자치-경제를 통합하는 기본법(입법 추진 중). 30년 마을운동의 법적 결실, 상향식 마을계획의 법적 근거.

다른 표기

Community Framework Act (KR concept) (en)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ko)

관련 대응 개념

자치법규 상향식 마을계획

URI

https://cloud.maeul.net/maat/maeulgibonbeop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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