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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설계 원칙 프로토타입

정의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설계에 포함시키는 원칙.

보충 설명

시한부 외부자금이 끊기는 순간 운영이 무너지는 함정(§부록 N1)을 방지하려는 원칙. 확인된 극복 전략은 최소 4유형: 대만 지방창생(4년 갱신형)·영국 근린계획(10년 장기형)·독일 Verstetigung(지속화 명문화형)·네덜란드 숙의-재정 결합형(burgerberaad가 예산 우선순위까지 관여). 여기에 덴마크 Frikommune의 '지역실험→검증→전국법제화' 순환 구조가 5번째 유형으로 확인됨 — 이는 캐나다에서 관찰된 '우수사례 파편화'(그림자언어 참조)에 대한 정면 극복 사례이기도 함.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sustainabilityBy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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