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키비움 마을

행정업무이양권 프로토타입

정의

이 언어로 된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보충 설명

주민이 지자체(gemeente)의 특정 행정업무 수행권을 직접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네덜란드의 제도. Wet versterking participatie op decentraal niveau에 근거하며, 참여(burgerparticipatie)·숙의(burgerberaad)에 이어 실행권 이양까지 단계적으로 법제화된 참여 스펙트럼의 최종 단계.

다른 표기

right to challenge (en)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uitdaagrecht_NL

⚠ 개발 중입니다 — 일부 내용이 아직 정상 표시되지 않거나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개념뷰 통합 UI 프로토타입(U-B 안2·1개 개념 실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