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AT — 마을 국제 시소러스

Bevorzugte Bezeichnung

Localism

Definition

  •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지역사회로 이양한다는 원칙. 2011년 로컬리즘법(Localism Act)으로 법제화되었다.

Synonyme

  • 로컬리즘

Anwendungshinweise

  • 영국 근린 권한강화의 이론 기반. 2011 로컬리즘법이 근린계획권·지역구매권을 성문화. '이중 분권(Double Devolution)'은 중앙→지방을 넘어 지방의회→주민·근린으로 한 번 더 권력 이전. 보조성 원칙 기반. ※ GB는 영국식 영어 라벨.
  • 중앙정부 규제 완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나, 실제로는 재정 이양 없는 '책임만 이양'이라는 비판도 있다.

Quelle

  • 영국_도시_농촌_현장의_마을_자치_사회연대경제_고민지형도

Gehört zur Gruppe

Räumlicher Geltungsbereich

  • GB

In anderen Sprachen

Englisch

  • localism, double devolution (GB concept)

Englisch (Vereinigtes Königreich)

  • Localism

URI

https://cloud.maeul.net/maat/localism_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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