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erred term
autonomie communale
Definition
A complete explanation of the intended meaning of a concept- 스위스 코뮌(기초자치단체)이 연방·주(칸톤)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가리키는 헌법적 원칙.
Entry terms
Alternative terms for the concept.- 게마인데아우토노미
Scope note
Notes about the usage and scope of the concept.- 지방공동체(Gemeinde/commune)가 자치 입법·행정을 수행할 권리이며, 연방주의와 결합해 도농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로 작동한다. 보조성 원칙과 연결되며, 스위스 연방주의(칸톤·코뮌 3단계)의 근간을 이룬다 — 유럽 다른 나라의 보조성원칙(영국 Subsidiarity 등)보다 훨씬 강한 실질적 자치권을 코뮌에 부여한다. ※ 프랑스어 병기, 영문은 근사치.
Belongs to group
Group which the concept belongs to.Contributor
- 병합-2026-07-13
Spatial coverage
- CH
In other languages
Terms for the concept in other languages.URI
https://cloud.maeul.net/maat/gemeindeautonomie_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