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AT — 마을 국제 시소러스

Käytettävä termi

참여예산

주민이 공공예산의 우선순위를 직접 토의·결정하는 제도.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됐다.

재분배

[KR] 재분배(maeul:redistribution) 가치층의 대표적 실천 형태. 계보차용(B4):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Orçamento Participativo(1989)가 국제적 원형. ※ 흡수 전 chamyeoYesan_KR이 보유하던 KR 맥락.
[도입 성찰 — 역사] 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노동자당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태어났다. 군부독재를 벗어난 직후, 시민이 예산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끌어내린 실험이었다. 한국에는 2000년대 행정 주도로 도입되어,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원래 뿌리와 출발점이 다르다. [문화] 참여예산은 시민이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논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론의 문화를 전제한다. 이 관습이 두터운 곳과, 대표에게 위임하는 데 익숙한 곳에서 같은 제도가 다르게 작동한다. [주체 역량] 성패는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심의할 역량이 있는가에 달렸다. 주민운동의 축적이 있는 곳(브라질)과, 행정이 판을 깔아야 참여가 일어나는 곳은 제도의 살이 다르다. 도입하려면 "누가 의제를 만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주민이 예산 배분을 직접 결정. 제도(being)·운동방법(making) 양면. ※ 영어·타국어 레이블은 매핑·교차검색용 시각적 근사치이며 해당 자국어 개념의 고유한 결과 역사적 맥락을 규정·제한하지 않는다.

Orçamento Participativo

자치·거버넌스·민주주의

Maantieteellinen kattavuus

INT

Kehityshuomautus

국제매핑: Wikidata Q1572958(participatory budgeting). 브라질 OP가 원형, 영국 PB가 차용.

englanti

participatory budgeting

korea

chamyeoyesan

URI

https://cloud.maeul.net/maat/participatory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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