優先語
kommunale Selbstverwaltung
定義
概念の意図された意味の完全な説明- 기본법(헌법) 제28조로 보장되는 독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非優先語
この概念の代替用語です。- 코무날레 젤프스트페어발퉁
範囲注記
概念の用法と範囲に関する注記です。-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자 책임이며 보충성 원칙과 결합된다. 스위스 Gemeindeautonomie와 원리는 유사하나, 독일은 연방헌법의 명문 조항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화 경로가 다르다. ※ 영문은 근사치.
所属グループ
この概念が属するグループです。貢献者
- 병합-2026-07-13
空間範囲
- DE
他言語
他言語でのこの概念の用語です。英語
- municipal self-government (DE concept)
URI
https://cloud.maeul.net/maat/kommunaleSelbstverwaltung_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