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어
kommunale Selbstverwaltung
정의
개념의 의도된 의미에 대한 완전한 설명- 기본법(헌법) 제28조로 보장되는 독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비우선어
해당 개념의 대체 용어입니다.- 코무날레 젤프스트페어발퉁
범위 주기
개념의 용법과 범위에 관한 주기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자 책임이며 보충성 원칙과 결합된다. 스위스 Gemeindeautonomie와 원리는 유사하나, 독일은 연방헌법의 명문 조항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화 경로가 다르다. ※ 영문은 근사치.
소속 그룹
이 개념이 속하는 그룹입니다.기여자
- 병합-2026-07-13
공간 범위
- DE
다른 언어
다른 언어로 된 해당 개념의 용어입니다.영어
- municipal self-government (DE concept)
URI
https://cloud.maeul.net/maat/kommunaleSelbstverwaltung_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