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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mocratie directe 프로토타입

정의

주민이 투표·발의(Initiative)·총회를 통해 직접 정치결정에 참여하는 스위스 정치체제의 근간 구조.

보충 설명

국민발안(Volksinitiative)·국민투표(Referendum) 등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해, 세계에서 가장 체계화된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꼽힌다. 한국이 생활권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할 때 참조하는 본산이나, 가교와 국가개념 사이의 원칙(relatedMatch, broader 금지)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원조'라는 지위가 가교의 상위나 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齊物 원칙).

다른 표기

direct democracy (CH concept) (en) 디렉테 데모크라티 (ko)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direktedemokratie_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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